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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ũ���ǥ�����ص����.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조사수용 시 분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수용은 징벌을 부과하기 이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그간 독거 구금실 등에 분리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에 “분리수용은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사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앞서 수도권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동 내에서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교도소 측이 자신을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조사수용의 이유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진정을 조사한 인권위는 “조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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