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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항목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에 보험 구독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하고, 올해 상품 출시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패턴 변화에 맞춰 구독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연구해보고, 필요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보험을 ‘구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회는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를 예로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레모네이드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번들로 구독하면 여러 보험에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처럼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할 때 개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입부터 청...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35개 청년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이들은 “내란 수괴와 공범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비참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코 그들의 내란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체포되던 날까지 청년들을 보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며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극우 세력들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버젓이 내세우며 백골단을 자칭하는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이 종식되고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회원인 이주원씨는 “지난주 토요일(2월15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극우 세력들의 학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