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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계엄을 못 막은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렸는데, 계엄 당시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며 “여 사령관이 푸념조로 ‘국무위원들이 심의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위법한 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비상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그러나 계엄 ...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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