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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른바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을 내고 “오늘 국민변호인단 행사에 온 석 변호사가 대통령님의 의중을 담아 한 말을 옮겨 적은 내용”이라며 “대통령님이 직접 그 내용 그대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출범한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첫 집회를 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헌재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