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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80대까지, 88%가 ‘파트너’에 죽었다…판결문 108건 속 ‘여성 살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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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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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5일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장윤기는 다른 여성 A씨를 노리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 A씨는 교제를 거부했다가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을 당해 신고 후 피신한 상태였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 사건에선 강남역 살인사건(2016·일면식도 없는 여성 살해), 신당역 살인사건(2022·스토킹 살해), 의대생 살인사건(2024·결별 통보 이유 살해) 등 숱한 죽음이 읽힌다.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범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성의 죽음은 쌓여왔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혐오 범죄의 정의 및 실태 파악 논의가 법·제도적 개념 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묻지 마 범죄’ ‘분노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모호한 범행 이름들만 늘었다. 경향신문은 정의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여성 살해 범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남성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죽임을 시도한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21년 1월~2026년 5월 1심 판결문 중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을 찾고,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기준을 적용해 추렸다. 해당 기준은 ‘여성 살해’(페미사이드)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는 매년 평균125명(2021~2025년)에 달한다. 이번 판결문 분석은 1심 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실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다.
25일 판결문 분석 결과 배우자(전·현·사실혼 포함)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숨진 사건이 9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은 10건 중 약 3건꼴로 사전 징후가 있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 전 가해자의 ‘학대 전력’이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만 26건(27%)에 달했다. 범행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감시 등 정서적 폭력, 스토킹 등이 수반되는 식이다. 특히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선 이러한 학대 전력이 더해져 ‘잔혹한 범행’이 양형의 가중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한 달 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을 숨긴 화장실 문을 흉기로 찌른 사건(2025년·서울북부지법), 이틀 간격으로 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사건(2023년·서울중앙지법),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창원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친밀한 파트너의 학대로부터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을 조명한 판결도 있었다. 2023년 전주지법은 전 연인에게 2년 넘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 둔기에 맞아 숨질 뻔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감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데 큰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범죄 현장은 피해자 집이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도망을 가려다가 숨지거나 살아남았다. 그밖에는 가해자의 거주지, 피해자의 직장, 차량 등 일상 반경에서 범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파트너의 범행 동기를 보면 가해자의 비뚤어진 통제·소유욕이 드러나는 ‘외도 의심’이 27건으로 집계됐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다가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춘천지법)이 대표적이다. 교제 폭력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이별 통보’가 결정적으로 범행을 촉발한 사건도 13건에 달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외에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의 살인’은 13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2025년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 2023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이 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 여성이 성 산업에 종사한 경우, 편견을 이유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젠더 기반 범죄 특징이 나타나는 사건들도 파악됐다. 무슬림 문화권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은 없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에도 범행이 발생한 사건은 9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훈(44)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살인·살인미수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플랫]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전자발찌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3시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그해 11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고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보장돼야 하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을 계기로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경우도 5건 있었다. 피해자를 강간·특수협박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를 1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거나(2024년·인천지법),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이를 취소 신청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2024년·의정부지법)이 대표적이다. 결별한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다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지자 분노해 다음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2022년·수원지법)도 있었다.
‘앙심을 품고’ ‘분노해서’ 같은 감정적인 동기는 판결문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 진술처럼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들이 다수였다.
전주지법은 2022년 헤어진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범행 중,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거론한 단어가 ‘자존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피해자 여성의 나이는 19세부터 80세까지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 분포해 있었다. 60대(27명)가 가장 많고, 50대(24명), 40대(14명), 30대(12명), 20대(11명) 순이다. 주요 범행수법으로는 칼 등 흉기를 사용한 사건(48건)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질식(26건), 둔기(14건), 폭행(11건), 방화(3건) 등이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연상호 감독 영화 <군체>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배급사 쇼박스는 24일 오전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군체> 관객 수가 100만명을 넘어었다고 밝혔다. <군체>의 100만 관객 돌파는 개봉 4일 차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개봉작으로 관객 수 약 1685만명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보다 빠르다고 쇼박스는 전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5일 차에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군체>의 연상호 감독과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등 출연 배우들은 숫자 ‘100’모양의 노란색 풍선을 든 채 인증 사진을 찍으며 관객 수 100만명 돌파를 자축했다.
<군체>는 감염 사태가 벌어진 폐쇄된 빌딩에서 생명공학과 교수 세정(전지현)을 비롯한 생존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부산행>(2016), <반도>(2020) 등에 이어 연상호 감독이 선보이는 좀비 영화다. 올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군체>는 개봉일인 지난 21일에만 관객 19만9000여명을 모아 올해 개봉작 중 첫날 관객 수 1위 기록도 경신했다. 이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15만767명), <왕과 사는 남자>(11만7783명)를 넘어선 것이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세트(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주도하는 동행노조 측은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2일부터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투표 자격을 현재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이루고 있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두 곳으로 제한했다.
동행노조는 당초 노조 공투본의 일원으로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참여해 왔으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이 결집하는 상황을 의식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타결한 이후 조합원 숫자가 당초 2000여명 수준에서 1만3000여명까지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잠정 합의안 투표를 실시한 지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10분 기준 투표율이 87%를 넘겼다.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중 5만453명이 참여해 투표율 88.1%를 기록했고, 전삼노에선 8187명 중 6801명이 참여해 투표율 83.1%를 기록했다. 두 노조 합산 투표율은 87.3%다.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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