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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 품귀 현상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안전자산을 투자하겠다는 심리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와 금 투자 수요가 이어지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17일 기준)은 총 682억7634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1월 말 682억3181만달러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달러 예금은 최근 갑작스레 불어났다. 지난달 말(635억2915만달러) 이후 불과 17일 만에 7.5%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잔액은 630~640억달러 사이를 오가다 지난 13일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14일에는 하루 만에 26억5739만달러가 훌쩍 늘었다.금융권에서는 달러 예금이 며칠 사이 폭증한 원인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투자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