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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4 11:41본문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추석 연휴 기간 대전지역 112 신고와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전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112 신고 건수가 5949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7211건)와 비교해 17.5%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5대 범죄 신고 건수는 257건으로 지난해(276건)보다 6.9% 줄었고, 주거침입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58.3%와 33.3% 감소했다.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줄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연휴 교통사고는 모두 32건으로 지난해(49건)보다 34.7% 감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3명으로 지난해(106명)보다 68.9% 줄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원할한 차량 소통과 교통 안전을 위해 공원묘지와 주요 교차로에 교통 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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