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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일가게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가상통화 예찬론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유행·유머 등에 기반해 만들어진 가상통화) 사기 스캔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문제가 된 가상통화를 만든 창립자가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동생에게 밈코인 관련 청탁을 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18일(현지시간) 리브라 가상통화를 만든 켈시에르벤처 창립자 헤이든 데이비스가 지난해 12월11일 한 밈코인 투자자에게 ‘밀레이가 (리브라와 관련해) 트윗을 하고 직접 회의를 하고 홍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데이비스는 ‘그(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에게 돈을 보냈고, 그는 내가 말한 것에 서명하고,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는 대통령실 총무장관직을 맡는 등 국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다만 데이비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잇따라 찾아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 노동계로부터 ‘우클릭’ 비판을 받았다. 이날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갈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최근 주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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