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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레임덕 위기에 처한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이 자신에게 미사일을 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군인 국민해방군(ELN) 무장 공격으로 콜롬비아 서부 주민들의 일상이 마비된 데다, 인사 문제로 장관들이 잇달아 사퇴하는 등 국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페트로 대통령의 리더십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18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콜롬비아노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의 산탄데르 경찰학교에서 열린 카를로스 페르난도 트리아나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내가 탄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발사할 뻔했던 미사일 두 기를 당국이 마약 집단으로부터 확보했다”며 “이는 나에 대한 암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페트로 대통령은 관련 계획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미 파악했다며 경찰에 강력 수사를 요청했다.페트로 대통령은 반군과 마약 밀매조직의 횡포에 대해 페트로 행정부가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좌파로는 처음으로 ...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 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세미나엔 김범석 기재부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