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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인테리어소품2 정치권이 본격적인 10·16 재·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했다. 기초단체장 네 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첫 민심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각 당의 지역 지지기반을 확인할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박6일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전남에서 거대양당 대결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18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숙식 선거운동’ 등 호남 총력전을 벌이는 혁신당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재·보선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는 혁신당이 반복해 약속했던 구호다. 한번 써먹었으니 끝이냐”고 했다. 황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에 입당한 장현 영광군수 후보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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