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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일본 닛케이지수 등 아시아 증시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결정한 데 힘입어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변동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인 뒤 전장보다 5.39포인트(0.21%) 오른 2580.80에, 코스닥은 6.31포인트(0.86%) 오른 739.51에 거래를 마쳤다.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주가도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조정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내려잡았다. 이날 금융주와 바이오주 등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삼성전자(-2.02%)와 SK하이닉스(-6.14%)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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