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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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22 03:31본문
경찰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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