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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던 인도가 70여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했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노린 전략으로, 한국도 인도의 통상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2025·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섬유·화학·자동차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기본관세는 사회보장세·농업기반시설 개발부가세 등과 함께 수입품에 부과하는 인도의 관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75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인하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오토바이·대형자동차·태양광 모듈 등 38개...
국민의힘이 19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6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 몰아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여당의 의미가 약화한 상황에서 당정을 활용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현직 국무위원인 차기 대선 주자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보인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7일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10일 K-방산 수출 지원, 17일 학교 안전 강화, 18일 AI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이달 들어 총 6번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는 21일에는 항공기·선박 사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가 예정돼있다.당정의 국정 현안 논의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최근 잦은 당정협의회에는 이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의 처지와 돌파 전략이 녹아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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