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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