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낡은 규제 걷어내고 ‘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었다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 낡은 규제 걷어내고 ‘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7:09

본문

명품레플리카 낡은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시술과 도심 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의 핵심 빗장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제됐다.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거듭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대거 해소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분야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인체 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상연구가 완료된 때에만 허용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존재하는 유망한 세포치료제조차 환자에게 곧바로 투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 투여 계획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만 확보돼 있다면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도 첨단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례는 2025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15명에게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표준 치료 후 남은 암세포 제거와 재발 억제를 도울 예정이다.
미래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하에 수소 저장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고압가스 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으나,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전제로 특례가 승인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이 활로를 찾았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은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의 선박에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함께 저장·운송하는 교차 저장 실증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신고가 필요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했지만, 이번 특례로 1척의 선박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신산업 핵심 과제들을 승인하며 기업의 혁신 동력을 뒷받침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등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를 지원했던 과제들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의료와 수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인도의 도움으로 나프타 보릿고개를 넘은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통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은 27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선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에선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양국의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당시 한국이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균형한 무역 수지와 자동차·철강 등에서 발생한 양국의 산업 전략 충돌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7월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12차 개선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인도와의 통상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인도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인 3월 20만8937t, 4월 18만3733t의 나프타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1월(11만1998t)과 2월(3만5575t)보다 수입 물량이 늘었다. 특히 4월 한 달 수입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70.3% 증가했다. 미국(23만1540t), 알제리(22만7289t)에 이어 3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다. 5월엔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인도 중앙은행 자료를 인용해 “나프타 국내 소비가 줄고 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한국 등 나프타 품귀를 겪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의미다.
인도는 중동 사태 이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로 나프타 수율이 높다.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한국에 되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레플리카 낡은 규제 걷어내고 ‘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었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