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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본인 책임이 큰데, 진정성 안 보인 정용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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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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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1차 사과문 발표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에도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사태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회장 본인이 직접 나서긴 했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과는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 무엇이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이유가 무엇이든”이라고 사과에 토를 달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간 극우적 세계관을 거리낌없이 드러내온 정 회장의 행보가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은 만큼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기대했으나 정 회장은 그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을 뿐이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는다”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탱크데이’ 행사가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수용 가능한 행사였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가. 그래놓고는 매장 직원에게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훈계까지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유감스럽다. 논란이 된 행사는 팀장·담당·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실무진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고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멋대로 결론지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신세계그룹의 이날 사과로 사태가 수습됐다고 받아들일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스타벅스가 사태 해결에 진심이라면 검경의 수사에 협조해 기획 배후를 밝히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고쳐야 한다. 탱크데이 행사를 빌미로 역사의 아픔을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직접 나서 처벌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다수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최근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관련 상품의 구매·보유 현황을 파악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식 예산으로 스타벅스의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매한 내역과 재고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검이 스타벅스 상품을 기념품이나 경품 등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스타벅스 관련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놓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황 파악 결과 대검이 올해 구매하거나 보유한 스타벅스 관련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가 부적절한 프로모션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2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지원해줘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약 1시간 뒤에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어떤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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