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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4 19:04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 막장 드라마”라며 특검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뉴스토마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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