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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맥북매입2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해리스 “물가 낮추기 집중”트럼프 “경제 나쁘다는 뜻”파월 “정치적 고려 없었다”외신 “해리스 캠프에 순풍”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47일 남은 11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준의 빅컷 결정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는 방금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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