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20년] 처벌 앞세운 수사 관행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인식 오히려 줄었다 [플랫] > 갤러리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우리 군의 전차·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해외에서 군의 작전·무기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육군은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의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급(4900t급)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한다. 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K9자주포 4문·전투지원장비 6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이 참가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출정식에서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재보급 및 야전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됐다”고 말했다.육군은 이번 훈련을 7개월 가량 준비했다. 현지 사전 답사를 하고, 현지 언어를 일부 익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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