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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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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그림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받은 피해 영상물 93만8000건 중 26만9000건(29%)을 삭제하지 못했다. 피해 영상물 3분의 1가량이다.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마저도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그친다.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5만6136건, 2021년 16만6906건, 2022년 20만6908건, 2023년 24만3607건이다. 2024년은 6월 기준 16만5095건으로 집계됐다.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토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실장 주장에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에서 전날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등의 발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 나왔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봐서 필요하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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