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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CCTV 영상을 수집해 AI가 이를 학습하고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자체별로 CCTV 관제를 하고 있지만, 주로 영상을 담당 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해 재난이나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달 재난 및 기본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한다고 밝혔다.앞으로 CCTV에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AI의 학습데이터를 학계나 기업 등 민간에...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국회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며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고, 멕베스가 변명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했다.김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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