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속보]합수본, ‘75억원 조세 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불구속 기소···‘수사 무마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 갤러리

네이버마케팅 교회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위법하게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수사 무마 로비가 이런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고의로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75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혹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은 신천지가 매점 운영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의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법인세 122억원 등을 부과한 뒤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국세청은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 당국이 신천지에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해 신천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수본이 출범한 지난 1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합수본은 이를 근거로 수원지검이 불기소한 이 사건을 재기 수사(중지되거나 종결된 형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했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며 “(이 총회장이)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합수본 관계자는 “(로비 의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이미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열겠다고 공언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상징성·정체성 반영을 주문하고 완공 시기도 앞당기면서 퇴임 전 입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17개 제출작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당선작이 창덕궁 등 전통 건축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청은 “당선작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로부터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에 순응한 공간 구성, 전통적인 채와 마당의 배치를 통한 한국적 풍경 구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열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며 세종집무실에 각별한 관심을 표해왔다. 행복청이 지난 4월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하루 전 돌연 연기한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모작들을 두고 “국가 상징성·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드러냈으면 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이번 당선작에서 집무실 건물에 처마·단청에서 착안한 디자인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당초 완공 시기도 2030년 하반기였으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지시하면서 2029년 8월로 앞당겨졌다. 퇴임식을 세종집무실에서 거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청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 운영과 지속적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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