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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본인 책임이 큰데, 진정성 안 보인 정용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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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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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1차 사과문 발표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에도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사태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회장 본인이 직접 나서긴 했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과는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 무엇이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이유가 무엇이든”이라고 사과에 토를 달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그간 극우적 세계관을 거리낌없이 드러내온 정 회장의 행보가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은 만큼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기대했으나 정 회장은 그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을 뿐이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는다”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탱크데이’ 행사가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수용 가능한 행사였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가. 그래놓고는 매장 직원에게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훈계까지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유감스럽다. 논란이 된 행사는 팀장·담당·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실무진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고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멋대로 결론지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신세계그룹의 이날 사과로 사태가 수습됐다고 받아들일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정 회장과 스타벅스가 사태 해결에 진심이라면 검경의 수사에 협조해 기획 배후를 밝히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고쳐야 한다. 탱크데이 행사를 빌미로 역사의 아픔을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직접 나서 처벌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다수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증권사·은행에서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잇따라 소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미래에셋·KB·NH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우리은행 등에서 이날 오전 판매를 시작한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됐고 오프라인도 대기신청 이후 곧바로 완판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온라인 판매 물량이 판매 시작 10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은 앱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3시인 모집기간 내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내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증권사·은행 영업점에는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환매 금지 조건이 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를 보전해주며,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펀드 투자설명서 확인 등 가입 과정 전반을 경험한 뒤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사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는 제한된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교통 공약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4050 공약으로 정 후보는 일자리와 연계된 중장년 커뮤니티 활성화, 오 후보는 서울형 퇴직연금을 제시했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 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신통 AI 기획 공약도 내놨다. 조합이 AI를 통해 법령 등을 검토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세대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에서나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 개편 및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 돌봄 시설을 200개소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도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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