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세계유산 조선왕릉,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궁궐 무료 개방도 확대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이 매주 수요일 무료로 개방된다. 궁궐 무료 개방도 확대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에 맞춰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 시행하던 궁능 무료 개방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릉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로 개방된다. 이전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궁능을 무료로 개방했다.
덕수궁은 오는 8월부터,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경복궁은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무료 관람 확대에 따라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장 혼잡 대응 체계와 관람 안내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누구나 보다 편안하게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증가분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나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석면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의 문제,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교부금의 60%가 인건비, 20%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적인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줄어든다고 바로 예산을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문제 개선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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