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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시사 자동차, 철강 이어 ‘겹악재’ 현실화 땐 원가 압박 가중 반도체는 메모리 제품 타격 “미 기업 수익성까지 희생” 실현 가능성 회의적 전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부과 검토를 언급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7억86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347억4400만달러)이고, 반도체(106억8000만달러)는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의약품(15억1300만달러)까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각국이 우호 관계 강조와 유화책 제시, 압박 등 대응에 나섰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공개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며 “그 이유는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 이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앨버니지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앨버니지 총리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폈다. 그는 “미국은 해리 S 트루먼 행정부(1945∼1953년) 이후 호주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호주 상대 수출이 수입의 약 2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트럼프 1기에도 미국과 협상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얻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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