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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무역적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도의 불공정하고 강력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라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로써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고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로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다. 인도에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까지 이어지는 항구, 철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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