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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후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를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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