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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보기2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주택·상가 181채 침수, 벼·배추 농작물도 피해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전남에서 8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119에 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22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7분쯤 장흥군 장흥읍에서 8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장흥 지역은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누적 강수량은 231.6㎜를 기록했다.A씨의 주택 주변은 하천에서 불어난 물로 침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전남에서는 지난 21일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 119에는 이날 하루 동안 폭우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남군 문내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불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장 판사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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