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제한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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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03:22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외근무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앞으로 ‘1일 4시간 상한’ 기준이 폐지되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한다.
인사처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영광군 외곽 마을 주민들에게 ‘병원 다녀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내 병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영광읍에 몰려 있는데, 주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버스 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영광군은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경로당을 비대면 진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어르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군은 경로당 400여곳 가운데 읍면별 거점 25곳을 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토대가 됐다.
어르신 스마트경로당에는 비대면 상담에 진료비 결제와 처방전 전송 기능까지 더했다. 기기 한 대로 진료부터 결제, 처방전 전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지난 14일 찾은 장동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차례로 전용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재옥씨(75)가 “요즘 속이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말하자, 장동마을에서 7.6㎞ 떨어진 읍내 내과 의사는 증상과 복용약 등을 확인한 뒤 위장약과 어지럼증약을 처방했다. 그런 다음 이씨가 화면에서 약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전송된다.
비대면 진료는 사전 등록한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내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며 등록 주민은 지난해 267명에서 최근 420명으로 늘었다. 월 진료 건수는 많게는 90건이 넘는다. 59가구(86명)가 사는 장동마을은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월 30건 안팎으로, 25개 거점 스마트경로당 중 가장 많다.
다만 처방약을 받으려면 약국에 직접 가야 한다. 현행법상 약 배송 및 대리 수령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장동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도 4㎞가량 떨어져 있다. 이태연 장동경로당 회장(74)은 “아직 불편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병원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빼도 2시간은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는 봉사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찾는데, 이들이 주민들의 약국 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마을 최고령인 이계순씨(92)도 이날 최승연 자원봉사자(58)의 도움을 받아 최씨의 차로 약국에 다녀왔다. 최씨는 “시스템이 보완돼 집이나 경로당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약 수령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올해 기기를 20곳에 추가해 스마트경로당을 총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가 21일 점심시간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점심시간 자율 참여로 이뤄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에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인근에서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10일 반일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전일 파업을 단행했다.
반일 파업에는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다만 사측은 전일 파업의 경우 평소 휴가자 수를 고려해 800여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현재 이날 피케팅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외근무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앞으로 ‘1일 4시간 상한’ 기준이 폐지되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한다.
인사처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영광군 외곽 마을 주민들에게 ‘병원 다녀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내 병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영광읍에 몰려 있는데, 주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버스 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영광군은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경로당을 비대면 진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어르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군은 경로당 400여곳 가운데 읍면별 거점 25곳을 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토대가 됐다.
어르신 스마트경로당에는 비대면 상담에 진료비 결제와 처방전 전송 기능까지 더했다. 기기 한 대로 진료부터 결제, 처방전 전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지난 14일 찾은 장동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차례로 전용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재옥씨(75)가 “요즘 속이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말하자, 장동마을에서 7.6㎞ 떨어진 읍내 내과 의사는 증상과 복용약 등을 확인한 뒤 위장약과 어지럼증약을 처방했다. 그런 다음 이씨가 화면에서 약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전송된다.
비대면 진료는 사전 등록한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내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며 등록 주민은 지난해 267명에서 최근 420명으로 늘었다. 월 진료 건수는 많게는 90건이 넘는다. 59가구(86명)가 사는 장동마을은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월 30건 안팎으로, 25개 거점 스마트경로당 중 가장 많다.
다만 처방약을 받으려면 약국에 직접 가야 한다. 현행법상 약 배송 및 대리 수령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장동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도 4㎞가량 떨어져 있다. 이태연 장동경로당 회장(74)은 “아직 불편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병원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빼도 2시간은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는 봉사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찾는데, 이들이 주민들의 약국 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마을 최고령인 이계순씨(92)도 이날 최승연 자원봉사자(58)의 도움을 받아 최씨의 차로 약국에 다녀왔다. 최씨는 “시스템이 보완돼 집이나 경로당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약 수령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올해 기기를 20곳에 추가해 스마트경로당을 총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가 21일 점심시간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점심시간 자율 참여로 이뤄져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에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인근에서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10일 반일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전일 파업을 단행했다.
반일 파업에는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다만 사측은 전일 파업의 경우 평소 휴가자 수를 고려해 800여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현재 이날 피케팅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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