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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전달’ 건진법사, 2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김건희 범죄 규명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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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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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가지 금품 중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에 받은 샤넬가방은 ‘단순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조만간 대통령직에 취임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준다는 건 일반적 통념에 반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특히 김건희는 알선수재 범행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여자 테니스 선수 마르타 코스튜크가 러시아의 공습 충격 속에서도 프랑스오픈 1회전을 통과했다. 경기 직전 식구가 사는 키이우 자택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세계랭킹 15위 코스튜크는 25일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러시아 출신 옥사나 셀레크메테바를 2-0(6-2 6-3)으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올해 마드리드오픈 우승자 코스튜크는 클레이코트 12연승을 이어가며 프랑스오픈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 뒤 코스튜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오늘 아침 울었다”며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모든 마음과 생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받았다.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 수백발을 동원해 키이우와 인근 지역을 공격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
코스튜크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사진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가족이 머문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큰이모가 있었다.
코스튜크는 “100m만 더 가까웠다면 오늘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아플 정도였다”며 “그 감정을 견디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모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튜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반전 메시지를 내온 우크라이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날도 러시아 출신 상대 선수와 악수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셀레크메테바는 최근 러시아 국적 대신 스페인 국적으로 변경했다. 셀레크메테바는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활하며 훈련해왔고, 현재도 스페인을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셀레크메테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선수들이 겪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과 이동 문제 등을 고려해 스페인 국적 변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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