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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루비오 “미국 기업 향한 한국 정부 차별, 무역합의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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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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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권의 좌경화를 우려한 미 의회 의원의 지적에 “선거를 통해 창출된 정권은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이 그들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권이 최근 상당히 좌경화되면서 중국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의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때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한다”며 “우리 반구(서반구)에서도 이 같은 일은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는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종종 출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우리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며,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그들이 취하는 조치들이 미국 국익에 어떤 마찰 요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메타·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 “이는 일종의 표적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 기업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행태는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관련 질의를 한 아이사 의원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쿠팡으로부터 미국 연방법상 최대 후원 한도인 5000달러의 정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쿠팡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쿠팡이 최근 고용한 로비업체 ‘컨티넨탈 스트래티지’에는 루비오 장관의 전 비서실장이 영입돼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101일 만의 첫 윤 전 대통령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출석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한 번에 조사를 마쳐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 출석 일정은 유동적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생산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를 활용해 단축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평균 업무 시간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면서 실제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업무시간을 단축했다는 뜻이다.
특히 전문직·사무직·관리직 등의 업무 시간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비스직·기능직 등에선 AI로 인한 시간 절감 효과가 작은 편이었다.
한은은 그러나 이렇게 절감한 시간을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할 때 얻는 생산성 증가 효과는 약 1% 수준으로 추정했다. ‘생산성’이란 국내총생산(GDP)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절감률과 업무처리량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0’에 불과했다. AI를 이용한 업무 시간 단축이 실제 생산성 향상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AI 생산성 단절’이다.
보고서는 AI가 아직 개별 작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 AI가 도입되지 않다 보니 생산성 향상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AI로 데이터 분석 시간을 앞당기더라도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과 승인 등 다른 단계가 기존과 같다는 한계도 배경으로 꼽혔다. 나아가 성과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AI 도입이 되레 근로자의 노력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AI라는 기술 자체의 한계가 아닌 범용 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느냐를 생산성 증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은은 기업이 표준화 업무와 열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요약이나 데이터 정리 등 표준화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의 경험과 판단, 창의성이 필요한 열린 업무는 AI와 협업해 생산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연구진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 도입 자체가 아니라 AI가 실제 생산성 변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초점도 AI 활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끔 조직과 제도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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