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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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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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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충남 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전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자로 해당 고등학교에 전근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가족, 교육공동체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 치료 및 심리·법률 지원, 학생·교직원 대상 긴급 상담, 출입 관리 강화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 대책 보완, 중대 교권 침해 사안 무관용 원칙 적용, 위기 학생 관리 체계 재정비, 수사 협조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결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선생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충남 교육 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에 칼을 들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손질하고, 미래 매출 추정치를 공시할 때도 가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해를 부르는 공시가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승환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지원실장,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센터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핵심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의 표현 방식, 정보 구조 및 기재 기준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TF가 열린 배경에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유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임상 진행’ ‘기술이전 계약’ ‘미래 매출 추정치’ 등 관련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모호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신약 개발·양산 등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잦아 불충분한 정보와 근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향후 상장 단계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 직전 공모가 산정 시 활용되는 가정·조건·추정치가 어떤 전제 아래 나왔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제가 바뀌면 미래 예상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담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후에는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개발 단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나 개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단순 나열하는 형태에 그쳤다.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주요 리스크, 기대되는 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해 투자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목표다.
언론보도와 공시 내용 간의 간극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은 호재성 정보를 정식 공시가 아닌 뉴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예컨대 올해 코스닥 시장 주도주였던 삼천당제약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공정 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사가 지난 2월 정식 공시 절차를 밟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배포한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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