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특검,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방치해놓고 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특검,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방치해놓고 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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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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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직접 법정에 나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측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먼저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바닥을 살펴보라고 하는 등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사고 당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계속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2년 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계속 혐의를 벗을 궁리만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며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4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올해에도 김 주석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위상을 낮추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여김)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됐으며, 오늘 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인민을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김정은)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며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주석의 이민위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은 김 주석 생일을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고 표현했을 뿐, 태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로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 이나 ‘4월의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양절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만 등장했다. 사회주의여성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각각 열었고, 조선소년단도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전국 대회를 열었다.
북한 매체는 2024년 즈음부터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의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위상을 강화하면서 선대의 위상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주석 생일을 ‘4.15 명절’로 부르다가, 김 주석 사망 3년 뒤인 1997년부터 태양절로 불러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라거나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국가부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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