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치킨·커피 체인점 95% “가맹본부서 재료 강제구매 경험”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구속을 피하려는 말장난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해 2월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지난해 초에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찍었다. 그리고 2월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3월4일 야간에 온라인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결정이 김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계에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가진 김 회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홈플러스 인수부터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까지 김 회장이 보인 모습은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7조2000억원 중 5조원은 홈플러스 이름으로 빌렸다. 그 이후엔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2016~2023년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은 4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신규 투자는 7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간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2800여개 협력업체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MBK와 김 회장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생색내기용 사재 출연 약속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김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이 약 98억달러(14조2000억원)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행복청은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설계와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 공간의 주요 시설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선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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