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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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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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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12·3 불법계엄과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31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감소(109억7000만달러)했고 인수·합병(M&A)은 44.6% 대폭 감소(21억3000만달러)했다.
급감이 두드러진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14억달러·61.6%↓), 기계장비·의료정밀(2억6000만달러·77%↓) 등 장치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줄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투자 신고액이 14.5% 증가(22억4000만달러)했다. 미국의 신고액도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증가(31억300만달러)했다. 그 밖에 일본(25.4% 감소·21억6000만달러), 중국(39%감소·18억2000만달러)의 투자신고는 줄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줄었지만 국내에 송금된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투자 도착’ 금액은 2.7% 증가(72억9000만달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3년 대비) 5.7% 늘어난 투자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급감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 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AI)·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목표로 한 현지 기업설명(IR),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자 수요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업부는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내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투자인 ‘자금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유망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대일 밀착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열린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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