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21대 대선 정책 제안하는 환경단체 “삽질 말고 기후정의 공약 강화를” > 갤러리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선 기후정책 의제 제안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 기후정의·생태·돌봄사회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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