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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ߴ�ϴ�.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달 6일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씨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산하 기관의 전반적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은 A씨의 성명과 소속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복사해 제공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공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
청년 위한다면서 되레 청년에 불리하게 고치라 주문해 제도 이해 불충분…기금 소진 우려한다면 국고 지원을“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여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나오는 비판은 50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여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둔덕 형태로 조성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무안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모두 교체된다.한국공항공사는 제주·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 등 전국 7개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 안전성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방위각제공시설은 계기착륙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따라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이번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교체하는 것이다.무안·여수·광주·포항경주 공항은 방위각제공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 외부에 토사 형태의 둔덕으로 만들어졌다. 제주공항은 철 구조물, 김해·사천공항은 돌출형 콘크리트 구조이다.한국공항공사는 7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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