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혐오 표현 ‘파면’ 직무 태만 ‘감봉’···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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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7:43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이 특정 개인·집단에 혐오 표현을 썼을 경우 ‘파면’ 조치 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6’ 후원작가 이해민선(49)·이정우(45)·전현선(37)·홍진훤(46)의 전시가 막을 올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 2026’을 24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수상자는 10월에 발표한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현대미술 작가 후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작가 4인(팀)을 선정하여 신작 제작과 전시 등을 후원하고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네 작가의 시선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조망한다. 이해민선은 사물과 환경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소멸과 지속 사이에 놓인 존재들의 상태를 회화와 설치 작업으로 탐구해왔다. ‘잔설’은 눈을 직접 그리는 대신 인화지의 흰색을 남긴 채, 그 주변의 먼지와 얼룩, 녹아내린 자국으로 표현했다. ‘바깥’과 ‘직립식물_덩어리’는 임시적인 것이 오래 지속되며 형성하는 풍경과 관계를 보여준다.
이정우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이 현실과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씌여진 영화, 씌여질 역사’는 해방 직후 만들어진 영화 <자유만세>에서 사라진 장면을 AI로 재구성해 과거의 검열이 오늘날 기술과 매체 환경에서 변형돼 반복되는 양상을 짚고, ‘왼손의 사수’는 영상 생성 모델의 오류를 통해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다.
전현선은 회화를 복합적인 공간 경험으로 확장해온 작가다. 2m 크기의 캔버스 30점을 암벽등반장처럼 비스듬하게 연결한 ‘토끼도 굴을 두 개 판다’는 관람객이 저마다의 시선과 경로로 이미지를 따라가며, 열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설치 조각들은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사물의 경계를 넘나든다.
홍진훤은 사진, 영화, 웹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이미지를 둘러싼 권력관계와 시각체계를 탐구해왔다. ‘이미지의 최고 형태는 무장투쟁이다’는 한국의 집회문화가 무대와 카메라를 위한 연출 속에서 점차 하나의 공연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성찰하는 영상 작업이다. ‘사실 은하수는 유령입니다’는 풍경 사진을 통해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올해의 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미술의 실험적 흐름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온 대표 전시”라면서 “보이는 것 너머의 구조와 조건을 탐구하는 네 작가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6’ 후원작가 이해민선(49)·이정우(45)·전현선(37)·홍진훤(46)의 전시가 막을 올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 2026’을 24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수상자는 10월에 발표한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현대미술 작가 후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작가 4인(팀)을 선정하여 신작 제작과 전시 등을 후원하고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네 작가의 시선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조망한다. 이해민선은 사물과 환경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소멸과 지속 사이에 놓인 존재들의 상태를 회화와 설치 작업으로 탐구해왔다. ‘잔설’은 눈을 직접 그리는 대신 인화지의 흰색을 남긴 채, 그 주변의 먼지와 얼룩, 녹아내린 자국으로 표현했다. ‘바깥’과 ‘직립식물_덩어리’는 임시적인 것이 오래 지속되며 형성하는 풍경과 관계를 보여준다.
이정우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이 현실과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씌여진 영화, 씌여질 역사’는 해방 직후 만들어진 영화 <자유만세>에서 사라진 장면을 AI로 재구성해 과거의 검열이 오늘날 기술과 매체 환경에서 변형돼 반복되는 양상을 짚고, ‘왼손의 사수’는 영상 생성 모델의 오류를 통해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다.
전현선은 회화를 복합적인 공간 경험으로 확장해온 작가다. 2m 크기의 캔버스 30점을 암벽등반장처럼 비스듬하게 연결한 ‘토끼도 굴을 두 개 판다’는 관람객이 저마다의 시선과 경로로 이미지를 따라가며, 열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설치 조각들은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사물의 경계를 넘나든다.
홍진훤은 사진, 영화, 웹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이미지를 둘러싼 권력관계와 시각체계를 탐구해왔다. ‘이미지의 최고 형태는 무장투쟁이다’는 한국의 집회문화가 무대와 카메라를 위한 연출 속에서 점차 하나의 공연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성찰하는 영상 작업이다. ‘사실 은하수는 유령입니다’는 풍경 사진을 통해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올해의 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미술의 실험적 흐름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온 대표 전시”라면서 “보이는 것 너머의 구조와 조건을 탐구하는 네 작가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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