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캐나다산 최대 50% 관세”…한국 등 60개국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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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6:56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최대 60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관세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올라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해당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 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STR은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19일부터 발효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기한 제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 대우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 술 수입이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 제품 수입 축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에 기인한다.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는 “대공황 시대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 키운다”며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1만스피’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600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 사이에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대신 ‘조모’(JOMO·Joy of Missing Out)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때 ‘나만 못 샀다’는 조바심이 팽배했다가 이제는 ‘안 사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를 키우며 증시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포모 대신 조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00만닉스 된다고 사라고 떠들 때 안 샀는데 천만다행이다’ ‘안 산 사람이 승자’ ‘조모를 즐겨라’는 등의 안도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모는 혼자만 뒤처지고 기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뜻한다면 조모는 혼자만 빠진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의미한다. 코스피 급등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을 사지 못해 불안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마감했지만 한달 사이 25%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세계 주요 지수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지난 한달간 0.3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고점 대비 31%, SK하이닉스도 38% 떨어진 수준이다.
1000선을 웃돌았던 코스닥도 이날 0.49% 오른 753.34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4일 종가(750.21)에 머무는 수준이다.
국내 증시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은 34조5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51조8113억원)와 비교해 33% 급감한 것이다.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도 금융투자협회 전날 기준 112조5290억원으로 130조원에 육박했던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10일에는 105조5758억원으로 지난 2월20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장’을 떠나 ‘미장’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24억4378만달러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6월 한달 동안 6억3296만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 4배 가량 순매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코스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가 증시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스피 전망치도 높지 않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하단이 6000포인트”라고 말했다.
증시 변곡점은 오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달 말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내놓는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9일, 삼성전자가 30일 각각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중고차 경매 사업자 중 처음으로 누적 출품 대수 200만대를 돌파했다. 2001년 중고차 경매 사업에 뛰어든 이후 25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거래 통계를 집계한 결과, 누적 출품 200만대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와 비교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업 첫해인 2001년 경기 성남시 오토벨 분당 경매센터를 통해 1만여대를 출품했다. 이후 17년 만인 2018년에 누적 출품 10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 150만대를 넘어선 뒤 약 3년 만인 올해 6월 200만대 고지를 밟았다.
현대글로비스는 경매 거점의 지속적인 확장과 매입 채널 다변화가 실적의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기 분당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시화, 경남 양산 등 총 4개의 대형 경매센터를 구축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2800여개 경매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15만여대 차량이 처리된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오토벨 내차팔기’ 서비스와 렌터카·리스 회사, 대기업 법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출품 물량을 유지해온 점도 주효했다. 최근 들어 중고차 수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수요를 노린 수출업체들이 경매에 대거 참여한 점도 물량 증대를 이끌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대면 경매 체계 확립도 성장에 불을 붙였다. 현대글로비스는 2020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온라인 경매 시스템인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현장 경매장에 직접 방문해야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입찰부터 낙찰, 정산, 탁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회원사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거점 확장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경매시장 200만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건강한 중고차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관세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올라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해당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 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STR은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19일부터 발효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기한 제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 대우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 술 수입이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 제품 수입 축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에 기인한다.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는 “대공황 시대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 키운다”며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1만스피’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600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자 투자자 사이에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대신 ‘조모’(JOMO·Joy of Missing Out)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때 ‘나만 못 샀다’는 조바심이 팽배했다가 이제는 ‘안 사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를 키우며 증시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포모 대신 조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00만닉스 된다고 사라고 떠들 때 안 샀는데 천만다행이다’ ‘안 산 사람이 승자’ ‘조모를 즐겨라’는 등의 안도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모는 혼자만 뒤처지고 기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뜻한다면 조모는 혼자만 빠진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의미한다. 코스피 급등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을 사지 못해 불안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마감했지만 한달 사이 25%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세계 주요 지수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지난 한달간 0.3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고점 대비 31%, SK하이닉스도 38% 떨어진 수준이다.
1000선을 웃돌았던 코스닥도 이날 0.49% 오른 753.34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6월4일 종가(750.21)에 머무는 수준이다.
국내 증시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은 34조5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51조8113억원)와 비교해 33% 급감한 것이다.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도 금융투자협회 전날 기준 112조5290억원으로 130조원에 육박했던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10일에는 105조5758억원으로 지난 2월20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장’을 떠나 ‘미장’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24억4378만달러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6월 한달 동안 6억3296만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 4배 가량 순매수량이 증가한 것이다.
코스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가 증시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스피 전망치도 높지 않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하단이 6000포인트”라고 말했다.
증시 변곡점은 오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달 말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내놓는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9일, 삼성전자가 30일 각각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중고차 경매 사업자 중 처음으로 누적 출품 대수 200만대를 돌파했다. 2001년 중고차 경매 사업에 뛰어든 이후 25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거래 통계를 집계한 결과, 누적 출품 200만대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와 비교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업 첫해인 2001년 경기 성남시 오토벨 분당 경매센터를 통해 1만여대를 출품했다. 이후 17년 만인 2018년에 누적 출품 10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 150만대를 넘어선 뒤 약 3년 만인 올해 6월 200만대 고지를 밟았다.
현대글로비스는 경매 거점의 지속적인 확장과 매입 채널 다변화가 실적의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기 분당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시화, 경남 양산 등 총 4개의 대형 경매센터를 구축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2800여개 경매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15만여대 차량이 처리된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오토벨 내차팔기’ 서비스와 렌터카·리스 회사, 대기업 법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출품 물량을 유지해온 점도 주효했다. 최근 들어 중고차 수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수요를 노린 수출업체들이 경매에 대거 참여한 점도 물량 증대를 이끌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대면 경매 체계 확립도 성장에 불을 붙였다. 현대글로비스는 2020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온라인 경매 시스템인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현장 경매장에 직접 방문해야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입찰부터 낙찰, 정산, 탁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회원사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거점 확장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경매시장 200만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건강한 중고차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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