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은 재앙’···TK 행정통합법 보류된 날 시민단체 비판도 > 갤러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시각이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 체제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의료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민의 생명을 더욱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진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법 추진 논의의 즉각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별법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대구 및 경북 광역의회 간 의석수 불균형을 행정통합의 걸림돌로 여긴다.
현재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광역의회 의석 수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분석한 결과 ‘27전 27패’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졸속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예비후보도 “이 지사의 TK통합 밀어붙이기 원맨쇼를 500만 시·도민이 멈춰 세웠다”며 “국회조차 외면한 통합 추진에 대해 이 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의 경우 광역단체장 또는 시·도 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추 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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