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배달의 제국 별점의 배신···‘유령 음식점’ 잡으려 칼 빼든 중국 > 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3억명 가까운 인구가 매일 음식을 시켜 먹는 ‘배달의 제국’ 중국에서 오직 배달로만 영업하며 불량한 위생 상태를 은폐해 온 ‘유령 음식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외식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 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음식 배달 문화가 정착되면서 생겨난 유령 음식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유령 음식점은 배달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음식점이다. 타인의 허가증을 빌려 개업한 경우가 많다. 여러 음식점이 하나의 주소로 등록돼 있거나 음식점 상호와 플랫폼상의 상호가 다른 경우도 많다. 심지어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들 매장은 플랫폼에 가짜 사진과 별점을 올려 영업을 해 오면서 중국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중국중앙TV(CCTV)가 2024년 8월 보도가 유령 음식점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유령 음식점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 ‘왕징 고기구이’는 플랫폼에서 쾌적하고 넓은 인테리어 사진을 선보이며 별점 4.9점(5점 만점)을 받았지만 실제 주소는 베이징시 창핑구의 가정집이었다. 가게는 원 거주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등록됐다.
플랫폼에서 별점 4.6점을 받은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한 유명 광둥식 족발 체인점의 주소에는 ‘실황주방’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있었으며 쓰레기 재활용 센터 바로 옆이었다. 기름과 얼룩으로 뒤덮인 바닥과 흙과 먼지투성이인 창고 상태 등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30개의 테이크 아웃 전문 음식점들이 ‘실황주방’ 건물에 등록돼 있었다.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특히 플랫폼이 식품 안전 문제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26일 발표된 당국의 조치도 플랫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음식점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방 정부에 업주 신원정보 등을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온·오프라인 상호를 일치시켜야 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주소가 서류상의 내용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테이크 아웃’ 전문점의 경우 플랫폼에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가 규정 위반 시 전년도 소득의 1~10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플랫폼은 배달원도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배달원을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추적하고 감시·신고를 장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배달원들의 신고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점들이 알려지자 관영매체들은 이를 적극 보도하며 배달원들을 식품 안전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5억 5000만명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다. 배달원 규모는 1000만~13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국내 증시 호조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8752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2조5126억달러)보다 3626억달러(약 522조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661억달러)도 1년 새 2719억달러 늘어 잔액과 증가액 모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잔액 8289억달러)도 자동차·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662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도 5604억달러 급증해 1조9710억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3549억달러)가 5200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53억달러)가 283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와 비거주자 증권투자 연간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다.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웃돌면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9042억달러)은 전년보다 1978억달러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첫 감소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2024년 증가폭(1679억달러)도 넘으며 역대 최대 성장을 했으나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이라 대외금융부채가 그보다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삼전·하닉 반도체 ‘역대급 실적’과열부담에도 매수 행렬 이끌어외국인·기관도 반도체에 집중
각국 재정 확대로 풀린 자금은ETF 중심으로 국내 증시 유입높은 반도체 의존도는 ‘리스크’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75.63% 오른 코스피는 올 들어서도 두 달 만에 44% 넘게 급등했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올해 1.63% 하락했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적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지난해 말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5000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7000대로 눈높이를 높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해도 200조원대 후반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엔 300조원대 후반~400조원대 초반까지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지수 상승 요인의) 8할 이상이 실적일 정도로 반도체 양사 실적이 워낙 좋기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4000일 때나 지금이나 주가수익비율(PER) 변화가 거의 없어 실적만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몇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들 대부분 반도체만 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5000선 돌파 당시에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20% 급등한 현재도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등 주요 증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열 부담에도 코스피가 오른 이유다.
유동성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주춤하지만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투자자예탁금 등 증권대기자금이 100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10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해외기관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일반 시민들도 ‘포모(FOMO·소외공포)’를 느낀다”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들은 분석하기 쉬운 회사다. 이 점이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가속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진 만큼 언제든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미국은 상당히 비싸다”며 “미국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 올 수 있고, AI(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TF에 투자하는 개인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부담거리다. 설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금융투자’는 8조222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전체 투자 주체 중 순매수액이 가장 컸다. 증권사는 ETF 호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ETF 순매수액이 늘면 금융투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특정 수급 주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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