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서울시, 보정계수 풀어 57곳 정비사업 물꼬 튼다 > 갤러리

비닉스구입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혜 구역 57개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중 95%에 달하는 54개가 강북권(30개)과 서남권(24개)에 집중됐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148가구(3671→3819)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은 올해 본격 추진돼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된다.
그 외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전 위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과 A씨가 이 전 위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 만화는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오자 이 전 위원은 “(진정 사건 조사를 맡은) 인권위 조사관 B씨의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이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 기자 A씨에게 “위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내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자신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위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춰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보도로 해당 공직자가 입을 피해와 일반 독자들이 받을 충격 또한 막중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진실한 사실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이 A씨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 “B씨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평소 인권위의 차기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위원의) 반론이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전체 기사와 함께 그 의미가 고려돼야 하고,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귀농·귀촌을 한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은 농촌 출생 후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U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귀농 이유로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은 도시 출생자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I형’이 48.7%로 우세했다. 귀촌 유형으로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소득은 귀농·귀촌 이후 점차 증가했다. 귀농 가구 평균 연 소득은 첫해 2534만원에서 5년 차 3300만원으로 30.2% 늘었고, 귀촌 가구는 3853만원에서 4215만원으로 9.4% 증가했다. 다만 귀농 5년 차 소득은 평균 농가 소득(5060만원)의 65.2% 수준에 그쳤다. 귀농 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경작 규모가 작고 짧은 영농경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73만원, 204만원으로 귀농·귀촌 이전 239만원, 231만원에 비해 25.1%,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정보 제공이었다. 귀농은 농지·주택·일자리 정보 제공(36.9%), 귀촌은 주택 구입·임대·수리 자금 지원(22.0%) 요구가 각각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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