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워싱턴에서 만난 중국 > 갤러리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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