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 갤러리

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4 18:19

본문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종합격투기 UFC의 내년 경기가 독립기념일 당일인 7월4일 백악관에서 개최된다고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밝혔다.
화이트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UFC의 백악관 개최에 대해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며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화이트 회장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만나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 일에 대해 문의하면서 ‘이방카가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이어 이방카와 개최 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가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선수가 백악관 행사에 참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화이트 회장은 그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1년 자신이 소유한 카지노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등 UFC의 오랜 지원자였고, 화이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기념하고자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화이트 회장은 지난해 12월 종합격투기 대회를 지켜보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비상계엄 여파로 방한이 취소됐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분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에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남북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통 북한 문제도 다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차분한 편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 UFS 시작 하루 전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남한 합동참모본부격)의 전군 지휘훈련소를 방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소음 방송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신속하게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도적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지니뮤직멜론 20% 급락했던 제주 관광객 여름 맞아 반등 800만명 돌파 25.08.14
다음글디지털일러스트 벨라루스 국방장관 “다음달 합동 군사훈련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훈련” 25.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플랫]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