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 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알렸다.대법원은 12일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14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은 모두발언까지만 참석하고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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