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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북 안동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병산서원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 여러 곳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KBS 현장 소품팀인 두 업체를 지난달 3일과 8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시민도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논란 이후 KB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피해 확인과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 요청에 따라 논란을 빚은 촬영 영상을 전량 폐기하고 사과했다.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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