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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Ͽ���ϴ�.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언론사들의 정부 광고료가 현 정부 들어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KBS와 TV조선 등 보수 성향 매체의 정부 광고료는 대폭 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정부광고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MBC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448억7200만원에서 2024년 414억6400만원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광고료는 같은 기간 99억7400만원에서 88억9000만원으로 10.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편향 논란이 인 KBS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553억9100만원에서 2024년 630억6200만원으로 13.8% 증가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2022년 79억7200만원에서 2024년 122억2100만원으...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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