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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늘어났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금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에 비해 57만명 넘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43만2695명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일시적 감소에 그쳤다.하지만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가입자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저출생 심화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 수는 줄어든 탓이다.증가 추세이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로 ...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청구서’가 어느 수준까지 날아올지 몰라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아 263만t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쿼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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