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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12 07:12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밀어붙인 정책에 연방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자 J D 밴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백악관과 연방법원 사이 긴장이 앞으로 더 고조될 조짐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군 장정에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하려 한다면 불법”이라며 “판사가 검찰총장에게 검사로서 재량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시한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가처분 결정을 내놓자 나온 것이다. 전날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폐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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