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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개인적·도의적 차원의 만남을 들어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 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1종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높이 차가 최고 114m에 달해 이동이 불편한 곳이다. 주민이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경사는 급해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서울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제2종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미아동 258번지에는 최고 25층, 번동 148번지에는 최고 29층까지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확보한 가구 수는 7500가구에 이른다.도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패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고, 미아동 남동쪽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도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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